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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영빈

제목


지난 주일 말한 내용과 관련된 논문
논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복사했습니다.

"절도는 폭력에 비하면 범행시점과 검거시점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경찰에 출두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보다는 경찰의 입건의지에 따라 사건화 되는 경향이 있다. 만일 경찰지휘부에서 범죄 검거율을 높이라고 지시하면,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는 흔하게 발생
하면서 가장 검거율이 낮은 절도범죄 통계를 왜곡시키려는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다. 예를 들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거확률이 거의 없는 범죄라면 아예 사건을 묵살하거나, 평상시에는 선처할 수 있던 소액 절도범도 무조건 공식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검거율을 부풀릴 수 있는 것이다"
탁종연, "경찰의 정책결정이 절도범죄통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2권 4호(2011), 258-9쪽.

아래 표 보시면 2011년부터 2018년 까지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거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거건수는 비슷하고요. 이는 검거한 사건을 처벌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살펴보는 중입니다.


                            절도
2011        발생건수 (건)        241,401
2012        발생건수 (건)        253,166
2013        발생건수 (건)        248,785
2014        발생건수 (건)        229,194
2015        발생건수 (건)        211,886
2016        발생건수 (건)        175,765
2017        발생건수 (건)        160,627
2018        발생건수 (건)        155,723
                
                절도
2011        검거건수 (건)        76,537
2012        검거건수 (건)        74,222
2013        검거건수 (건)        82,999
2014        검거건수 (건)        85,380
2015        검거건수 (건)        96,669
2016        검거건수 (건)        93,400
2017        검거건수 (건)        92,406
2018        검거건수 (건)        87,427
                
                절도
2011        검거율 (%)        31.7
2012        검거율 (%)        29.3
2013        검거율 (%)        33.4
2014        검거율 (%)        37.3
2015        검거율 (%)        45.6
2016        검거율 (%)        53.1
2017        검거율 (%)        57.5
2018        검거율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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